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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됩니다.

by 정보 공간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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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1년 유예기간도 곧 끝이 납니다. 다음달 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과태료(벌금)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는 미 신고시 과태료과 부과되니 늦지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대상은 올해 6월 1일 부터 계약을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에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인 임차인이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됐다는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시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무신고시 과태료 부과

만약 신고를 하지 많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6월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개사업소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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