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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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by 해상군대를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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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급여를 받는 경우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을 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각각 지원하는 급여마다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 능력이 상실한 경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기준으로 함며,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 수급자 혜택

2022년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수급자혜택 대상

기초생활주거급여 신청 자격금액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혜택 자격신청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능력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일 경우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을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하여 중위소득 기준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산 시 급여, 재산, 자동차 등을 합하여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일반인들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복지로에서는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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