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수급자 보다 소득, 재산 없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유 있다!! 이러면 못 받는다..

by 정보 공간 2022. 4. 18.
반응형

수급자 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 있는데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 수급자 분들이 탈락 하시는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1. 자동차가 있어서

정부는 수급권자 군 의 수급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자동차는 여기서 재산의 해당 되는데요. 재산은 종류에 따라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서 자동차 재산을 가장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 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200만원이면 월 소득이 200만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이사

여기에서 말한 이사는 도시규모가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 재산을 볼 때 수급자 재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차감해 주는데요.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공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이 올라가게 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서 살다가 바로 옆 부천시로 이사를 가면 해당지역 시세와 상관없이 재산에서 2700만 원이 덜 차감이 되고요. 대구광역시에서 칠곡군으로 이사가면 3천 4백만 원이 덜 차감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자녀 집 근처나 직장 근처로 이사 갖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규모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 한다거나 누군가와 합가나 분가를 했을 때도 수급자 구매 상황에 따라서 수급자격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사 가시기 전에 이 점 꼭 확인해주세요.

 

3.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빌림

여기서 10만원 20만원 같은 적은 돈이 아니라 몇 백만원 이상의 큰 돈을 말하는 거에요. 정부는 수급자가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잡아서 그 만큼을 수급해서 차감하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오고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