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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3월 3일부터 5부제 시행

by 알면 도움되는 고급 정보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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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인원, 시간 제한이 있지만 다행히 방역패스가 해제되며 조금씩 상황이 풀려가고있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이 작년에 정말 힘든시기를 보내셨는데요.

 

 

신청기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화) 부터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는 지난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도 보상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 식당·카페
  • 이·미용업
  • 결혼식장
  • 돌잔치전문업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산정방식

2021년 3분기와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여 소상공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 활용,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 지연되던 사례 대표 축소

보정률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분기별 상,하안액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한액 분기 1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한액은 분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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