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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압수수색... 檢은 감찰팀 증원

by 정보 공간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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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4개혐의 피의자 입건
 김웅 의원실-손준성 검사실 압수수색, 국민의힘 “공수처의 정치 탄압” 대치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업무용 PC, 개인용 PC,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전날(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 13명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넘어간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에 따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등 관계자들은 이날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들을 제지하면서 11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집권세력의 호위무사가 돼 정치 탄압의 전면에 나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관련 의혹을 진상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대검 연구관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33)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대검에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며 “(지난해 4월 당시) 김 의원이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시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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